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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난 7월 18일 제369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35만 행정사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의 필수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없이 전격 가결하였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반대하고, 당사자인 행정사협회가
결사 반대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처리하였다.
또한, 환노위 심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졸속심사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위헌적 입법,
‘허위보고’로 얼룩진 ‘개악 입법’이다.
지난 60년 동안 노무업무를 수행해온 행정전문가
35만의 행정사가 있음에도
2,000명 노무사만의 독점시장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선택의 자유와 편익’을 침해하는 시대역행적 개정이다.
이에 35만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국회의 밀실입법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죄하라!
3.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을 왜곡, 허위 보고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엄히 문책하라!
35만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기가 될 때까지 싸울 것을 강력하게 선언한다!
2019년 7 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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