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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2014.11.4)
작성자 행정사협회 조회수 1,901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75호

「행정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사사무소 직원과 행정사 협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국민불편해소와 경제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삭제(안 제18조제3항)

나. 행정사 협회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감독규정 삭제(안 제29조제1항)

다. 과태료 구과조항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대상 규정 신설(안 제4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민과

전화 : 02-2100-3991 (FAX : 02-2100-178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누리집(http://www.mosp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