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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사협회 조회수 1,240
첨부파일
  • 첨부 191365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0K) 108회 다운로드 DATE : 2015-01-21 09:41:21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대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도로’의 영역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라목).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8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82조제1항제5호).
    라. 세 번째 음주운전 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제4항 신설).
    마. 하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9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바. 운전면허 취득 시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법률로 상향함(안 제108조제1항·제2항 후단 신설).
    사. 음주운전 시 징역 또는 벌금을 2배 상향함(안 제14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