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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법 대리권 제외한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사협회2 조회수 525
첨부파일
  • 첨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34.0K) 35회 다운로드 DATE : 2017-05-24 15:25:03
  • 첨부 170512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47.5K) 22회 다운로드 DATE : 2017-05-24 1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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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장관 홍윤식) 2016.9.13자의 행
     
    정사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1년도 안되
     
    어 행정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입법개정안
     
    을 제외하고 2017.5.18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사의 대리권은 국민의 권익 문제와 국
     
    민의 선택권의 폭이 좁아지는 것으로서 2016년
     
    입법예고안에 비하여 현저히 후퇴한 입법예고
     
    로서 개악이라고 판단하여
     
     
     
    공인행정사협회는 2017.5. 23 토론회를 갖고 행
     
    정사법개정 특별대응팀을 구성하였고
     
    협회의 행정사 36명이 이에 대한 연구에 동참하
     
    고 있으며 더 많은 인원이 동참 할 것으로 보입
     
    니다.
     
     
    국민여러분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행정
     
    사들의 활동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 2016년 개정안과 2017년 개정안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