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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 대리권 제외한 행정사법입법예고 대응 대토론회
작성자 행정사협회2 조회수 646
 
 
공인행정사협회(담당 법제위원회 위원장 김흔수
 
행정사) 는 2016.9 국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사에
 
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빠진채 2017.5.19.
 
입법예고된 행정사법개정입법예고에 대하여 회
 
원들과 2017.5.23. 공인행정사협회에서 (서울 관
 
악구 봉천동 소재)토론회를 3시간동안 개최하였
 
습니다.
 
 
대리권조항이 빠지고 입법예고된 원인은 현재 법
 
률상 임의 대리인 자격사인 변호사단체의 반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의견기관인 법무부의 의견
 
을 사실상 수용하여 입법예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변호사단체는 2016.9부터 행정사에게 대리권
 
부여에 대하여 총 활동을 하여 입법저지를 한 것
 
으로 보이며 실질상 변호사가 행정심판의 대리인
 
으로 참여한 경우는 미비하며 대부분 서민들의
 
영업정지 운전면허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변호사
 
는 고액의 수임료이고 행정사는 서민에 맞는 수
 
임료를 받고 진행하는데 이에 대하여 실질상 수
 
행하는 업무에 대리권을 부여를 반대하는 것은
 
직역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행정사 입법예고안
 
에 행정사 대리권을 포함하는 골자로 하는 의견
 
수렴후 의견제출을 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사법대
 
응 특별대응팀을 조직하여 행정사법개정안의 부
 
당성과 수요자중심의 법률개정안에 부응하지 못
 
하는 금 번 행정자치부의 입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