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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사법 개정저지를 위한 의견개진 요청
작성자 행정사협회 조회수 1,02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0인)의 입법예고(1월 18일~1월 27일) 진행중이니 행정사 여러분께서는 반대의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많이 개진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 법무사법 개정안 의견개진 페이지 링크 
 
 
2. 문제의 소재 
 
  법무사법 개정안 제2조(업무) 제1항 제10호, 제11호
 
  10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
 
11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 또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3. 법무사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법무사의 행정기관 업무가 법률에 보호됨에 따라 행정사 업무(특히 출입국 행정업무와 행정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가 빠른 시일 내에 잠식 당할 것입니다.
 
협회원뿐 아니라 비협회원인 행정사분들과 친지, 가족, 지인에게 모두 요청하여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